[29회(2018년)기출]민법 54. 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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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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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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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비용은 안됨) 따라서 방해제거 또는 방해예방은 청구할 수 있다.

 

②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③ 점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방해결과의 제거는 안됨)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