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2018년)기출]민법 55.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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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②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③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⑤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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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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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사원총회의 결의 필요)

 

④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상속 안됨)

 

⑤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