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2018년)기출]민법 57.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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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④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⑤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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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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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무과실은 추정 안됨)

 

③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甲과 乙 모두 간접점유자이다.

 

④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⑤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