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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760

[29회(2018년)기출]민법 44. 취소 4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③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④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법정대리인, 후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 소멸 전, 후 상관 없이 모두 효력이 있다.) 2021. 11. 24.
[29회(2018년)기출]민법 43. 가장매매 43.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ㄴ.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다. ㄷ.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ㄹ. 丙이 甲과 乙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해설. 모두 옳은 지문입니다. 2021. 11. 24.
[29회(2018년)기출]민법 42. 표현대리 4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하여 甲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③ 丙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⑤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丙과 체결한 경우, 丙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⑤ 해설. .. 2021. 11. 24.
[29회(2018년)기출]민법 41. 무효 4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②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③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④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정답. ④ 해설. 4번을 제외한 지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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