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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760

[30회(2019년)기출]민법 76. 주택 임대차보호법 76.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은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② 乙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③ 乙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甲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⑤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⑤ 해설.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2021. 11. 24.
[30회(2019년)기출]민법 75. 부속물매수청구권 75.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④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① 해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토지 제외) 2021. 11. 24.
[30회(2019년)기출]민법 74. 지상물매수청구권 74.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다. ③ 甲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①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도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甲소유 건물이 乙이 임.. 2021. 11. 24.
[30회(2019년)기출]민법 73. 전세권, 임차권 73.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익비상환청구권 ㄴ. 부속물매수청구권 ㄷ.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⑤ 해설. 모두 인정된다.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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