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민법 75. 부속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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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④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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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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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토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