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민법 76. 주택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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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은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② 乙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③ 乙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甲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⑤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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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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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