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민법 74. 지상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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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다.

③ 甲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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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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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도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甲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