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민법760 [30회(2019년)기출]민법 64. 저당권 64.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ㄴ. 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ㄷ.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② 해설.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압류 이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021. 11. 24. [30회(2019년)기출]민법 63. 저당권 63. 甲은 그 소유 나대지(X)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丙은 X에 건물(Y)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甲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에 丁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乙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丁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戊가 경락을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X에 관한 임차권은 戊에게 이전된다. ④ 丁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甲이 X를 매도하는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에 대해 .. 2021. 11. 24. [30회(2019년)기출]민법 62. 유치권 62.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②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③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④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⑤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와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정답. ③ 해설.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지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간접점유로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2021. 11. 24. [30회(2019년)기출]민법 61. 전세권 61. 甲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乙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② 존속기간 만료시 乙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乙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③ 존속기간 만료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乙은 甲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목적물의 현상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필요비의 상환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 2021. 11. 24. 이전 1 ··· 162 163 164 165 166 167 168 ··· 19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