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민법 64.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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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ㄴ. 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ㄷ.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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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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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압류 이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