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민법 62.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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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②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③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④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⑤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와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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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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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지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간접점유로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