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민법 60.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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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②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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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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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