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민법 58.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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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②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③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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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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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관리행위이다.

 

③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해당 공유자의 지분비율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분범위 내에서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