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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30회(2019년)기출]민법 56. 등기청구권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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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②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③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④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⑤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정답. ①


해설.

 

②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③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④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⑤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가 아니다.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사법상의 권리이고 등기신청권은 국가기관인 등기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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