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민법 54. 간접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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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引渡)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②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③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④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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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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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