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민법 52. 물권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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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④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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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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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형성판결만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