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별 기출문제/민법

[30회(2019년)기출]민법 53. 등기의 추정력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1. 23.
728x90
반응형


5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① ㄱ, 

 , 

 , 

 , 

 , 


정답. ①


해설.

 

ㄷ.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추정되나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ㄹ.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