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민법 55. 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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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④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⑤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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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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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③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있다.

 

④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⑤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