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민법 49. 법정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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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①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②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③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⑤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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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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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법정추인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