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민법760 [30회(2019년)기출]민법 60. 지역권 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②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⑤ 해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021. 11. 24. [30회(2019년)기출]민법 59. 지상권(담보목적) 59.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乙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②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乙은 丙에게 X의 사용ㆍ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 2021. 11. 23. [30회(2019년)기출]민법 58. 공유 58.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②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③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 2021. 11. 23. [30회(2019년)기출]민법 57. 부합 57.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②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③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 ⑤ 해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 2021. 11. 23. 이전 1 ··· 163 164 165 166 167 168 169 ··· 19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