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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760

[30회(2019년)기출]민법 56. 등기청구권 56.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②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③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④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⑤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정답. ① 해설. ②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 2021. 11. 23.
[30회(2019년)기출]민법 55. 점유취득시효 55.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④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⑤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정답. ② 해설. ①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③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있다. ④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 2021. 11. 23.
[30회(2019년)기출]민법 54. 간접점유 54.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引渡)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②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③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④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2021. 11. 23.
[30회(2019년)기출]민법 53. 등기의 추정력 5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ㄷ.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ㄹ.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해설. ㄷ.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추정되나 그 ..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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