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민법760 [30회(2019년)기출]민법 44. 해제의 의사표시 44.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②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④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 ④ 해설. ① 甲이 그 후 사망해도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② 乙이 甲의.. 2021. 11. 23. [30회(2019년)기출]민법 43. 조건과 기한 4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2021. 11. 23. [30회(2019년)기출]민법 42. 통정허위표시 42.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정답. ③ 해설.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매매는 무효이고.. 2021. 11. 23. [30회(2019년)기출]민법 41.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③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④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 ⑤ 해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 2021. 11. 23. 이전 1 ···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19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