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민법760

[31회(2020년)기출]민법 80. 명의신탁약정 80.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 5. 배우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자신의 X건물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소유권에 의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X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④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 2021. 11. 23.
[31회(2020년)기출]민법 7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79.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폐업한 경우 ㄴ.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ㄷ. 丙이 乙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②, ④ 해설. ㄴ.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폐업신고를 하면 효력이 상실되지만 다시 새롭게 발생하므로 복수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ㄷ. 丙이 乙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2021. 11. 23.
[31회(2020년)기출]민법 78. 가등기담보 78. 乙은 甲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X건물의 화재로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담보권실행으로서 乙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丙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X건물을 선의의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2021. 11. 23.
[31회(2020년)기출]민법 77. 집합건물법 7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 검사일부터 기산한다. ㄷ.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① 해설. 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공용부분의 경우 사용 검사일부터 기산) ㄷ.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 2021. 11. 23.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