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민법760 [31회(2020년)기출]민법 72. 합의해제 72.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③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④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⑤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① 해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021. 11. 23. [31회(2020년)기출]민법 71. 매도인의 담보책임 71.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해제권 ㄴ. 손해배상청구권 ㄷ. 대금감액청구권 ㄹ. 완전물급부청구권 ①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④ 해설. 대금감액청구권은 권리의 하자 중 일부타인권리매매와 수량부족, 일부멸실에서만 등장하는 권리입니다. 2021. 11. 23. [31회(2020년)기출]민법 70. 계약 해제와 해지 70. 계약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③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⑤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2021. 11. 23. [31회(2020년)기출]민법 69. 제3자를 위한 계약 69.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있다. ②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⑤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① 甲과 乙은.. 2021. 11. 23. 이전 1 ··· 170 171 172 173 174 175 176 ··· 19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