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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760

[31회(2020년)기출]민법 64. 근저당권 6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③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정답. ③ 해설.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된다. 2021. 11. 23.
[31회(2020년)기출]민법 63. 저당권(일괄경매) 63. 甲은 乙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에 Y건물이 존재할 때,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위에 乙의 Y건물이 존재한 경우 ㄴ.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X토지 위에 Y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ㄷ.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여 Y건물을 축조하고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④ 해설. 甲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위에 乙의 Y건물이 존재한 경우에는 일괄경매 불가(저당권 취득 후 사건은 모두 일괄경매 가능) 2021. 11. 23.
[31회(2020년)기출]민법 62. 유치권 6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②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④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2021. 11. 23.
[31회(2020년)기출]민법 61. 유치권 61.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통유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종성 ㄴ. 수반성 ㄷ. 불가분성 ㄹ. 물상대위성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④ 해설. 유치권은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가 아니므로 물상대위성은 없습니다.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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