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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760

[31회(2020년)기출]민법 52. 중간생략등기 52. 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④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丙은 직접 甲에게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⑤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 2021. 11. 23.
[31회(2020년)기출]민법 51. 물권 변동 51.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 이다. ③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⑤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형성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 이다.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 있다. 2021. 11. 23.
[31회(2020년)기출]민법 50. 무권대리 50.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명의로 위조한 다음, X 토지에 丙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丙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② 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③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⑤ 甲이 자신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소급효) 2021. 11. 23.
[31회(2020년)기출]민법 49. 취소 49.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 ②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③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④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⑤ 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정답. ④ 해설.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2021.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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