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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760

[31회(2020년)기출]민법 60. 전세권 60. 甲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전세금 1억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② 乙이 甲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乙의 甲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갈음할 수도 있다. ③ 甲이 X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 미친다. ④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乙은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甲에 대하여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⑤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乙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 2021. 11. 23.
[31회(2020년)기출]민법 59. 지역권 59.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②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③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④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⑤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된다. 2021. 11. 23.
[31회(2020년)기출]민법 58. 지상권 58.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ㄴ.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ㆍ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①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ㄷ, ㄹ 정답. ③ 해설.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ㄷ.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ㆍ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 2021. 11. 23.
[31회(2020년)기출]민법 57. 취득시효 57.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② 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는 부정된다. ③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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