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민법760

[31회(2020년)기출]민법 68. 위험부담 68.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③ 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적용된다. 2021. 11. 23.
[31회(2020년)기출]민법 67. 동시이행관계 67.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반환의무 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ㄹ.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① ㄹ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ㄱ, ㄷ, ㄹ 정답. ③ 해설. 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 피담보채권 변제가 선이행 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 동시이행관계가 아님(판례) 2021. 11. 23.
[31회(2020년)기출]민법 66. 청약과 승낙 66. 甲은 승낙기간을 2020. 5. 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 5. 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甲이 乙에게 “2020. 5. 8.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乙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乙이 2020. 5. 15. 승낙한 경우, 甲은 乙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⑤ 乙이 5억원을 5천만원으로 잘못 읽어, 2020. 5. 8. 甲에게 5천만원에 매수.. 2021. 11. 23.
[31회(2020년)기출]민법 65. 계약의 종류 65. 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쌍무계약 - 도급계약 ② 편무계약 - 무상임치계약 ③ 유상계약 - 임대차계약 ④ 무상계약 - 사용대차계약 ⑤ 낙성계약 - 현상광고계약 정답. ⑤ 해설. 요물계약 - 현상광고계약 2021. 11. 23.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