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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반환의무 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ㄹ.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
① ㄹ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ㄱ, ㄷ, ㄹ
정답. ③
해설.
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 피담보채권 변제가 선이행 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 동시이행관계가 아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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