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2020년)기출]민법 66. 청약과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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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甲은 승낙기간을 2020. 5. 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 5. 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甲이 乙에게 “2020. 5. 8.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乙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乙이 2020. 5. 15. 승낙한 경우, 甲은 乙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⑤ 乙이 5억원을 5천만원으로 잘못 읽어, 2020. 5. 8. 甲에게 5천만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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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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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