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2020년)기출]민법 51. 물권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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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 이다.

③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⑤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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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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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형성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 이다.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