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2020년)기출]민법 72. 합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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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③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④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⑤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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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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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