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2020년)기출]민법 74.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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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③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④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연체차임액이 1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임대인이 차임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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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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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청구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