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2020년)기출]민법 70. 계약 해제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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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계약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③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⑤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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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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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