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민법 44. 해제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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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②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④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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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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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甲이 그 후 사망해도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②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지 못해도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도달주의)

 

③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는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⑤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