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민법 43. 조건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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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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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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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④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없다.(단독행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