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민법760 [30회(2019년)기출]민법 72. 환매 72.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②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④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해야 .. 2021. 11. 24. [30회(2019년)기출]민법 71. 위험부담 71.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②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④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⑤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④ 해설.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2021. 11. 24. [30회(2019년)기출]민법 70. 매매계약 70.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X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X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③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대금지급을 지체하여도 甲은 잔대금의 이자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 X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乙이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이상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⑤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乙.. 2021. 11. 24. [30회(2019년)기출]민법 69. 매매계약 69.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② 매매계약은 유상ㆍ쌍무계약이다.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④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정답. ① 해설.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2021. 11. 24. 이전 1 ··· 160 161 162 163 164 165 166 ··· 19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