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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760

[29회(2018년)기출]민법 68. 임대인과 임차인 68.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 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②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④ 건물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정답. ① 해설. ①을 제외한 나머지는 강행규정으로 무효이다. 2021. 11. 25.
[29회(2018년)기출]민법 67. 계약금 계약 67. 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乙이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원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⑤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계약금계약의 효력은 소멸한다. 2021. 11. 25.
[29회(2018년)기출]민법 66. 제3자를 위한 계약 6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②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⑤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② 해설.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21. 11. 25.
[29회(2018년)기출]민법 65. 계약 성립 65.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②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③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④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정답. ⑤ 해설.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그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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