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2018년)기출]민법 67. 계약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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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乙이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원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⑤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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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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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계약금계약의 효력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