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2018년)기출]민법 64.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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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③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④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

력이 미친다.

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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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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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④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압류 이전의 차임채권에는 효력 없음)

 

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