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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29회(2018년)기출]민법 61. 유치권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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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丙은 경매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甲이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저당권이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
.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가압류등기가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마쳐진 경우

 

① ㄱ, 

 , 

 , 

④ ㄱ, , 

 , , 


정답. ③


해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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