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2018년)기출]민법 66. 제3자를 위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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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②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⑤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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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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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