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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29회(2018년)기출]민법 68. 임대인과 임차인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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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

 

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②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④ 건물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정답. ①


해설.

 

①을 제외한 나머지는 강행규정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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