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민법760

[29회(2018년)기출]민법 80. 공유지분등기 80. 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③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④ 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⑤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丙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②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③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 2021. 11. 25.
[29회(2018년)기출]민법 7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79. 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ㄹ.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⑤ 해설. 정당한 사유 ㄱ.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 2021. 11. 25.
[29회(2018년)기출]민법 78. 주택 임대차보호법 78. 乙은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②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④ 乙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甲이 丙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②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 2021. 11. 25.
[29회(2018년)기출]민법 77. 집합건물법 7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③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2021. 11. 25.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