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2018년)기출]민법 77. 집합건물법

---

7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③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②

---

해설.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