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2018년)기출]민법 75. 명의신탁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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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부동산경매절차에서 丙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은 乙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⑤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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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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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은 乙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없다.

 

⑤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