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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760

[28회(2017년)기출]민법 48. 물권 변동 48.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 ②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③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 - 관념의 통지 ④ 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정답. ① 해설. 저당권의 설정 - 설정적 승계 2021. 11. 25.
[28회(2017년)기출]민법 47. 불공정한 법률행위 47.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④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21. 11. 25.
[28회(2017년)기출]민법 46. 조건부 법률행위 46.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 효로 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⑤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③ 해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 효로 할 수 없다.(전체가 무효가 됨) 2021. 11. 25.
[28회(2017년)기출]민법 45. 무효 45.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②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③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④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양도계약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정답. ② 해설.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은 단속규정으로 당연 무효로 보지 않는다.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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