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민법760 [28회(2017년)기출]민법 56. 물권 변동 56.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②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④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⑤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부동산 공유자 중.. 2021. 11. 25. [28회(2017년)기출]민법 55. 지상권 55.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②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⑤ 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④ 해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상.. 2021. 11. 25. [28회(2017년)기출]민법 54. 점유권 54.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정답. ① 해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 2021. 11. 25. [28회(2017년)기출]민법 53. 점유자와 회복자 5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현존 여부와 무관하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 2021. 11. 25. 이전 1 ··· 144 145 146 147 148 149 150 ··· 19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