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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760

[28회(2017년)기출]민법 60. 저당권 6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④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021. 11. 25.
[28회(2017년)기출]민법 59. 부합 59.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ㄴ.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ㄷ.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ㄹ.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① ㄱ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③ 해설.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임대인의 소유에 속한다. 2021. 11. 25.
[28회(2017년)기출]민법 58. 법정지상권 58.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甲은 丙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④ 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⑤ 만약 丙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③ 해설. 甲이 丁에게 .. 2021. 11. 25.
[28회(2017년)기출]민법 57. 공유 57.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③ 乙이 甲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⑤ 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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