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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28회(2017년)기출]민법 60. 저당권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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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④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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